공무원·교사 모성보호시간 완벽 가이드
임신 중이라면 근무시간 안에서도 휴식과 진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모성보호시간을 가장 많이 찾는 순서(신청·대상·급여·서류·교원 운영·육아시간 차이)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규정만 요약하지 않고, 실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눈치 없이, 정당한 권리를 편하게 누리세요.
모성보호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아래 안내대로 준비하시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가장 많이 찾는 정보)
- 내부 시스템 접속: 인사·근태(그룹웨어/NEIS 등) → 모성보호시간 메뉴 선택
- 사용 구간 지정: 하루 중 필요한 시간대(최대 2시간) 선택 · 반복 기간 설정
- 증빙 첨부: 임신 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사본), 진료 예약 증빙(해당 시)
- 결재 상신: 부서장 결재 후 근무상황부 자동 반영(기관마다 양식 상이)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대상·기간
- 대상: 임신한 여성 공무원(교원 포함)
- 사용량: 하루 최대 2시간, 근무일에 한해 사용 가능
- 허용 시기: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2주 이후)에는 요청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됨(복무권자 재량 배제)
- 그 외 주수: 업무지장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기관 지침 따름)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3 및 2024·2025년 개정 사항.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는 그대로? · 근무·연장근무 처리
- 보수 감액 없음: 모성보호시간은 근무로 간주되어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 시간외근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당일에는 시간외·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기관이 많습니다(기관 지침 확인).
- 최소 근무: 일부 교육청·기관은 당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두고 있으며, 미충족 시 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 임신 확인서(병원 발급) 또는 산모수첩 사본
- 진료 예약 문자/앱 캡처(진료 목적 사용 시)
- 일자·시간대 계획표(월간)
- 근무상황부 기록(기관 양식)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주민번호 뒷자리 등)
- 담당자 확인 메일/메신저 로그 보관
교사·교육공무원은 이렇게 사용해요
- 수업·감독 배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표 조정을 우선 검토(학사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
- 당일 최소 근무 4시간 원칙을 두는 교육청이 다수(미충족 시 연가 전환 가능)
-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한날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 사용 내역은 NEIS 근무상황부에 일자·시간을 명확히 기재
교육청·학교별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무행정실·복무 담당에 학교 기준을 요청하세요.
모성보호시간 vs. 육아시간 차이
| 구분 | 모성보호시간 | 육아시간 |
|---|---|---|
| 대상 | 임신한 여성 공무원(교원 포함)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최장 36개월 범위) 돌보는 공무원 |
| 사용량 | 하루 2시간 | 하루 2시간(월·주 단위 운영) |
| 중복 사용 | 육아시간과 동일 일자 중복 불가 | 모성보호시간과 동일 일자 중복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12주~32주 사이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기관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초기(≤12주)·후기(≥32주)는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Q. 재택근무와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기관 지침에 따릅니다. 재택 중에도 진료·휴식 목적의 시간 분리 사용을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Q. 급여나 성과평가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법정 보호 제도이므로 급여 삭감 사유가 아니며,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서면 기준과 사용 기록을 보관하세요.
도움이 되는 링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모성보호시간) · 정부24 민원·서식 검색 · 최근 제도 보완 요약
정리·다음 단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공무원·교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 시간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바로 내부 시스템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등록해 보세요. 증빙만 갖추면 승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규정 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기관별 세부 기준은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 공유를 요청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했으며,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